법률지식인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첨엔 모르고 시작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덜미에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키는대로만 했을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중간에서 시키는대로 돈만 인출해서줬을뿐인데도 혐의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요?

상습도박죄 죄목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라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다가 걸린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디로 몰래 도박을 하다가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목이 상습도박죄라고 하던데 이번에 혹시 처벌 받게 되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전문가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가 친구들과 한잔 더 하러 가는길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보여서인지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 무리가 괜히 어린놈들이 집에는 안가고 술처먹고 다닌다고 머라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바로 멱살을 잡고 흔드시는거였습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너무 쪽팔리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 아저씨를 넘어뜨려서 친구들과 막 발로 밟았습니다 그걸 보던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한거 같은데 저희랑 그 무리들이랑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시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시비를 걸건 그쪽 아저씨들 무리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청주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실력있는 곳에서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와이프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문자도 보내고 한번씩 집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첨엔 몇번 만나다보니 다시 옛날 감정도 생기고 해서 마음을 더 얻어보고자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부터 연락이 뜸해지자 제가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앞에 계속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와이프는 제가 불편했는지 스토킹범죄 혐의로 절 고소했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잘해보려고 한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되었다니 좀 억울하네요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데이트폭력 처벌 상태입니다. 억울한데 선처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원래 좀 잘 싸우긴 합니다 매번 의견이 잘 맞지 않아 헤어질까 고민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의견 대립이 생겨서 골목길에 싸우고 있는데 저한테 가방을 막 휘두르면서 욕을 하는겁니다 저는 몇대 맞고 참다 참다가 얼굴을 한차례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저는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때린건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여자친구쪽에서 먼저 가방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데이트폭력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님께 자문 얻고싶네요.

사문서위조죄 취업 이력서 조작에도 해당이 되나요?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어서 이력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력서 내용 안의 경력기술서 부분에서는 경력을 좀 부풀려 적었었구요 자격증은 필기만 붙은걸 실기까지 합격했다고 적어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합격증은 다른 사람꺼에 제 이름만 바꿔서 적어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절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고소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회사에 짤려서 백수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돈도 없고 급히 돈까지 필요하게 되어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합법적인 일인지 의심은 많이 들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괜찮고 딱히 불법적인거 같지도 않고 해서 하다보니 몇개월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소환되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운반책 이라고 하는데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 무리 한명이 술이 너무 취해서 우리 일행 중 한명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막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참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지인 한명이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 남자는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이스피싱초범인데 보이스피싱 처벌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그대롭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제가 몇달전부터 수입이 끊겨서 우연히 받은 메일을 보게 되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단 중간 전달책 역할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게 되어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수익이라 조금 하다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만 할려고 했거든요.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초범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만큼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