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아동학대변호사님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님 저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아이를 훈육해야할때도 있습니다. 한번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좀 머라하고 꿀밤을 한대 줬습니다.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부모님께 말했는지 CCTV 확인하고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아동학대 고소 당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강남법무법인 규모 좀 있고 유명한 곳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폭행 문제로 일이 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절대로 없을거라고 변호사 선임까지 한다는데 어떡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강남법무법인 중에서 규모 좀 크고 실력있는 변호사 있는곳 있을까요? 꼭 강남쪽 아니라도 서울에 괜찮은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긴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을 험담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짓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었는데 오히려 거짓말로 소문을 냈다고 죄값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네요 혹시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올려서 그 사람 명예를 훼손했다고 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정도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구요.. 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자꾸 미루다보니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좀 알고 싶거든요? 혹시 사기죄 성립요건이랑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어떤 남자랑 계속 만났었는데 만나다보니깐 유부남인게 들켰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도 깊어져서 저랑 결혼을 하니 마니 했었는데 말이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혼인빙자사기죄나 간음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다던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말도 안되는 글이 있길래 글쓴 사람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1:1 대화를 걸어서 좀 험한 말을 쏟았습니다. 그러곤 별말 없더니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저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만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요?

데이트폭력고소해서 처벌 시키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나서 별거 아닌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앞까지 올동안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려서 제가 큰 소리 치고 하니깐 쪽팔린다면서 입을 틀어 막더라구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밀쳤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차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해서 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과 거짓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실일때와 거짓일때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거짓말을 보태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토익 점수를 좀 올리고 자격증도 땄다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문서위조죄나 변조죄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