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처벌법 민사

동성간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나오고, 지금 민사 천만원까지 걸려있는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

절도죄 해당여부

이혼한지 6년차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같이살고 애들엄마는 이혼후 따로삽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없을때 애들을 보러 온다하여 아이들한테 문열어주고 만나라고 했는데 제 스마트워치 2개 청소기 pc모니터 가져간겁니다 돟게 이야기해서 가져오라구 했는데 전혀 말을듣지 않아서 절도죄로 신고하기전에 가져오면 없던일도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답도없고 그대로 입니다 물건 구매내역이랑은 다 데가 가지고있고 가져간물건 모두다 이혼후 몃년뒤에 데가 산겁니다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경찰한테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하던데 공무집행방해처벌이 궁금합니다.

분당형사변호사님 폭력 처벌 신고 (내공 100)

제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 그 여친의 친구랑 당구를 치게 되었는데 당구를 치면서 장난으로 빡 날거같다 이런 드립이 치다가 그 친구가 화나서 전에 사겼던 남친이 와서 저 업어치기하고 넘어트리고 때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무서워서 지나가던분이 신고 해준다고 했었는데 안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당형사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사이버모욕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제가 자주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채널이 한 4-50만명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 제가 항상 영상에 댓글로 진짜X못생겼다, 개뚱뚱하다 등등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유튜버가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있을까요?

제가 자주배달시켜먹는 마라탕집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맛있다가 한달전부터 진짜 맛이 변했길래 제가 리뷰에다가 좀 과장되게 가게에 대한 욕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탕집가게 사장님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저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이랑 법률상담 나누고싶어요.

부끄럽지만 제 남동생이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그 때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나봐요. 경찰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남동생이 인천살아서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이랑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나누고싶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구매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 구입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는데 그 때 몰래 제 개인용품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대표가 회사구매내역을 잘 안봐서 안걸리겠지 했는데 걸려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사도 받을 거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됐어요.

취업도 너무안되고 이러다보니깐 마음이 너무조급해져서 한 고액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금을 받아오면 제가 atm기로 입금을 하는방법이어서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걸 알았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복근무중이던 경찰한테 걸려서 지금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됐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