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주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투자사기고소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지인이 재개발되는지역이라 자기 믿고 투자하면  원금이랑 이익을챙겨주겠다고 하길래 믿고 부동산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커녕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돈은 돈대로 다잃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님 너무 괘씸해서 부동산투자사기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형사변호사님 고객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고객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텔레마케터나 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고객이 처벌 될 수 있나요? 고객이 폭언 및 욕설로 고소당해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례 혹은 판례가 있나요? 3. 협박이 아닌 단순 수위 높은 욕설의 경우도 민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4. 고소비용,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은 대략 얼마?.?

데이트폭력처벌 어떻게 되나요?

1년 가까이 다되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되지만 술먹으면 분노가조절이 안됩니다. 항상 술먹으면 여자친구한테 욕만 하다가 저번에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부모님이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데이트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받을때 합의되면 처벌감경되나요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좀 많이 먹어서 취한상태였는데 옆테이블남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 같아서 뭘보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이 됐고 제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그사람을 칠려고 했고 상대방은 팔로 막아서 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술집아저씨가 경찰을 불러서 특수상해죄이런걸로 조사받았는데 특수상해죄 처벌받을 때 합의되면 처벌감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사람이 리뷰에 욕을 적어놨더라고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아닌 저에 대한 욕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제가 돈 좀 벌어볼라고 원금이랑 이자를 받아서 특정계좌에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저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금 보이스피싱구공판이 열릴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제가 운전을하다가 신호등에 서있었는데  옆차선의 어떤 남자가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소리질러서 화가나는 마음에 그 차를 따라가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거라고 난리입니다. 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까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처벌이 셀까요

제가 자주활동하는 맘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쓰고 좋은 제품이나, 여행지, 아이들간식 등 많은 걸 공유하고 추천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쓴 게시물에 한 회원이 저를 비꼬는 듯한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저번주에 제가 카페회원들을 기만하고  글을 작성한다는 식으로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너무화가나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이 셀까요?

형사변호사님 저좀도와주세요 특수강도죄 혐의받고있어요

제가 친구랑 돈이 너무 필요해서 중학교 근처 학생들한테 몇만원씩 삥뜯었는데요. 그 때 제가 주위에 있는 막대기 이런걸로 위협하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생들부모가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특수강도죄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형사변호사님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