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Q
보이스피싱 항소로 2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님선임하고싶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고인으로 재판을 했는데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가 보이스피싱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진행하던 변호사사무실말고 다른 곳에서 하고싶은데 형사전문변호사님 계신 로펌있을까요 검사항소기각가능할까요.
조회수 92,175
|2023-07-05
Q
점유이탈물횡령죄
제가 친구옷에 지갑을 넣어놨다가 친구의친구가 옷과 옷에들어있는지갑을 가져가서 보관 하고 있다가 계속 달라 했는데 한두달 정도 계속 본가를 간다느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받다가 제대로 연락을 해보니 옷은 보관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갑안엔 티머니카드와 신분증이 있었고 지갑 정가격은 58만원 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포함이 되나요? 문자 내용도 다 있습니다 꼭 신고가 아니라도 다른 대처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53,876
|2023-07-02
Q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모텔에서 염색하다가 책상, 의자, 목욕가운에 염색약이 튀어서 오염이 됐습니다. 모텔사장이 신고하는 대신 35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35만원은 너무 과하다 제가 가서 지워보겠다 해서 가서 최대한 지웠습니다. 책상은 불빛 비추면 약간 미세하게 티나지만 그냥 보면 티 안 나고 의자도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요. 참고로 의자는 원래부터 밑에 얼룩하고 곰팡이 핀 것 마냥 많이 더러웠습니다. 사장은 보지도 않고 새의자값(8만원)+책상오염비(4만원)+가운비(3만원) 15만원만 주던지 아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의자구매내역이랑 쓰던의자는 달라니까 구매내역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새의자 오면 의자가져가라고 연락주겠다는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의자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기분나빠져서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만약 의자를 안 주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조회수 57,101
|2023-07-05
Q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클럽에서 놀다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준다는게 까먹고 그냥 집으로 가다가 알게 되었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지갑을 주웠다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제가 돈을 훔쳐간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21,029
|2023-07-06
Q
회사 업무방해죄는 어떤경우에 생기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같은경우는 얼마 나오나요? 회사에 여러번 전화하면 업무방해 인가요? 회사 사람이랑 다투면 업무방해죄 인가요?
조회수 44,008
|2023-07-06
Q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맘카페에 정보글을 자주 올리는데 어떤 한 회원이 제 게시글에돈에 환장한 X , 어떤 남자랑 바람핀다, 실제로보니 돼지 X 등 계속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보니깐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급성위염에 시달리고 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781
|2023-07-07
Q
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 불법도박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사설시설에서 토토하다가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라 절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데 만약 받게 된다면 불법도박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공무원일 경우 처벌을 더 세게 받고 저는 공무원에서 잘릴까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ㅜ
조회수 71,261
|2023-09-26
Q
보이스피싱 초범인데도 사기죄 형량을 받나요?
어쩌다가 아는 형님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업무를 도와줬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안하고 있으니깐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수당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하게 됐는데 하자마자 보이스피싱 업무인줄 알았지만 돈때문에 결국 계속하다가 아는 형님이 경찰에 연루되고 나서 저도 최근에 경찰한테 보이스피싱으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보이스피싱 초범인데도 사기죄 형량을 온전히 다 받을까요?
조회수 87,041
|2023-10-20
Q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조회수 28,695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