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이 설명하는 회사 금품 가져왔을 때 업무상횡령죄 대응전략은?

서울법무법인이 안내하는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횡령죄 쟁점?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5. 요약

업무상횡령죄란?

🔳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의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립요건

업무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울법무법인, 확인해야 하는 쟁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과 달리 요건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동업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의문을 쉽게 느끼는 부분 설명해보겠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 번 언급하였지만 영리목적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업무 요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 관습, 계약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지위라면 혐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공무원이라면 지위 관계없이 관습과 계약에 따라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 모두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는 관계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인정 범위

간혹 본인의 지위가 책임자가 아닌데 횡령이라 말할 수 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신임관계에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업무가 위탁 신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님 접대, 계산업무만 기계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매출의 보관, 관리라고 하는 위탁신임 관계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 내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벌 받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울법무법인!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벌어진 경우로 혐의를 받은 것일텐데요. 위탁신임관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중죄로 취급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도주, 증거인멸 도모 정황까지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가정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를 해두면 체포, 조사, 구속, 형사재판 등을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법무법인의 요약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업무상 횡령죄에 묻는 일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 불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감형을 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