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이 답하는 주거침입죄 미수 처벌가능성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미수

서울로펌에서 판단한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강력범죄 수단이 되는 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을 보면 주거침입죄로 검거된 사례에서 강도,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에서는 미수라도 처벌이 동일하게 이뤄지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 어떨까요? 주거침입이 되기 전, 즉 목격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로펌이 알려주는 주거침입죄 형량은? 1. 주거침입죄란? (1) 불법침입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3) 주거침입죄 처벌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4. 주거침입죄 혐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1) 변호사조력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5. 요약 1. 주거침입죄란? 먼저 주거침입죄는 법률상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침입 우리 형법상 불법침입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진 않은데요.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합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는 사람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없었어도 주거로 인식합니다. 또한 건조물과 정원, 차량, 점포, 기선, 선실 등도 주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단어의 법률상 뜻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합니다. 선박**이라 함은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을 말합니다. 점유하는 방실**이라 함은 호텔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전차의 차장실도 말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거침입죄 처벌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미수라도 처벌 (1) 주거침입 미수범 처벌규정 주거 등 침입의 목적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스스로의 생각에만 머물거나 실제로는 침입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다른 범죄와 함께 죄를 묻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주거침입 미수 체포 형법에서는 범죄의 착수가 있다면, 범죄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미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수는 범죄 실행행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침입할 목적으로 울타리와 벽을 등반 문의 자물쇠를 끊는 경우 주거 공간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들킨 경우 주택 현관 카메라, 블랙박스, 지문감식, 목격자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3. 주거침입죄 미수 감경 가능할까? (1) 감경이 가능한 경우란 실제 침입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 평온을 침범했다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수라도 반드시 처벌 감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처벌에서 제외되기 힘듭니다. 범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렵습니다.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스스로 범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수사단계에 변호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를 받으면 변호사 상담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미수는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 조력은 주거침입죄는 성범죄, 강도, 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까지 밝혀져 버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형벌을 선고 받는다면 사회와 격리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 제시 등 처벌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처벌 피하는 법 주거 침입이 미수로 끝난다면,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해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강한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엄격한 형벌을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과 진심어린 반성은 빠질 수 없습니다. 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밝혀볼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만들어진다면 형사재판에서 미수감경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5. 요약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침입에 이르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인 이상 '미수였으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책을 강구합시다.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주거 침입 미수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의뢰해주세요.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8개 지점 어디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