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사례에서 본 사랑했던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사랑했던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당사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연인 관계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법률상담으로 진행했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이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 혹은 현재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라면 이를 ‘가정폭력’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매우 넓어 언어폭력 및 모욕, 명예훼손, 폭력 및 상해, 스토킹,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의 행위가 모두 데이트폭력 행위에 포함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 및 신고가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특성상 성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추행 및 강간행위, 스마트폰이나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한 나체 혹은 성관계를 촬영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실제로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의 죄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구의 사실일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상해를 가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유형력을 가한 폭행, 협박,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데이트폭력 처벌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연인 혹은 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만큼 성범죄와 연관될 때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때 형사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인의 전문성 및 역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 끝내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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