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무면허운전 사고 조치사항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주행 중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고란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발 상황이나 급정거, 난폭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도로 위에 난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위험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형법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동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됩니다.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1종 차량을 운전하셨다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면허운전을 방조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되며 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적발에 비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 발생 시 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때에도 2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고발생 후 도주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피해자를 방치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99%에 육박한다고도 하니, 쉽게 자리를 떠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과실로 발생했든 고의로 발생했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뒤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것을 순천변호사사무실은 권해드립니다.▶음주까지 더해졌다면음주 운전을 여러 번 했거나 심각한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단순 1회 적발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상황이 음주단속에 걸린 전력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까지 적발된 상황이거나 혹은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낸 경우라면 무면허운전처벌 혐의는 더욱 심각해집니다.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 사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080.2%로 나타났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인 0.2%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집니다. ?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중대한 사안이므로이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도 놀랄 일이지만 본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입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에도 이미 피해를 준 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사과하고 배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 과정에 형사 사건 합의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와 함께하신다면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사건 해결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및 형사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 사건,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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