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업무방해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업무방해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업무방해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타인의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훼방을 놓는 경우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방해를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 특정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경우, 폭행, 협박, 고성, 출입문을 막는 행위 등으로도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법률사무소는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있으며 보수의 유무 또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 행위를 하거나 위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착오, 혼돈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 위력, 폭력, 협박, 권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외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해당될까?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된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무실, 음식점, 병원, 매장 등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특정 사업장 바로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피켓 시위를 행함으로써 그 업장 운영을 방해한 경우, 국가시험이나 특정 자격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상황이 모두 업무방해죄의 혐의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은?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처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약 방해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손실까지 입혔다면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여러 사건 유형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 각각의 범죄 혐의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급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CCTV나 녹취자료 등은 가장 좋은 증거자료이지만 증거자료를 무리해서 확보하셨다가는 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문가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지요. 증명력 있는 증거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야만 무고를 입증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해받은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에 관한 목포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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