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형사소송절차 법률상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의 및 과실 여부, 행위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경찰조사 고소 또는 고발, 혹은 자체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 및 필요에 따른 신변확보가 이뤄집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죄가 없거나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송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검찰조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로 넘거가거나, 구약식처분(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 재판단계 판결 선고 후 7일이 지나면 형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항소나 상소를 청구하여 재심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7일 후의 결과가 확정된 결과가 됩니다. 형사사건절차 및 형사사건 처벌수위 대표적인 형사사건의 종류 성범죄 폭행과 상해(특수폭행, 특수상해) 교통범죄 재산범죄 성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상해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범죄사건 처벌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사건 처벌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 FAQ 형사전문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다른 변호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민사, 가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징역형' '벌금형' 등의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이로 인해 생활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구금생활을 하거나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인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것은 물론, 성범죄 등 일부 강력번죄에서는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져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아동·노인 관련 기관 취업에도 제약이 생기며,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출입국심사에서 거절되는 등 해외여행이나 출장에서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변으로부터 편견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또,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죄가 확정되기 전부터 학교나 직장, 사업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죄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각 형사소송절차 단계별 전략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요하는 부분인 만큼 형법 및 실무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담전문변화사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 후, 사건에 적합한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경찰 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 시 동행하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접견 등을 통해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한 경우 불송치/불기소처분으로 빠른 종결을 위해 조력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라면 보석신청을 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양형사유를 근거로 정상참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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