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해당 죄에 정해진 처분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 사형 : 영구적 ~ 25년

- 무기징역·금고 : 15년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5년 이상 ~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고소와 신고가 가능하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가해자 측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 재정 신청 시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한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세 미만이셨다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13세 미만이셨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