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제재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직접 복용할 것을 목적으로 발모제를 주문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내 이겼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9일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뉴욕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다. 그는 2021년 2월과 4월 두 차례 모발용제를 구입해 복용했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구(舊)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한 것을 의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라면서도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다.또 “환자는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창민 변호사(변호사 시험 12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공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바로가기) 서울경제 - "아, 또 우수수 빠졌네"…탈모약 먹다가 '면허정지' 된 치과의사 그 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이 더 창의적이고,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고도화된 수법 앞에서, 언제까지 보이스피싱이 ‘남 얘기’에 불과할지는 미지수.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대륜 오시온 선임변호사를 만나, 최신 수법과 예방·대응 방안을 들어봤다.한때 보이스피싱의 고정 레퍼토리는 ‘김미영 팀장’이었다. 어눌한 말투에 대본을 읊는 듯한 허술함으로, 개그 소재나 ‘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조직은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해 수법을 정교하게 다듬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며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무려 5204만원에 달한다. 한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액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9525억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000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이미 1만6000건을 훌쩍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피해자들을 향한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 현 범죄 조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파고드는 교묘한 심리전과 공포심 조장이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종용하기도 한다. 지난 9월에도 대구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의 협박과 지시를 믿고 대전 모텔에서 반성문을 쓰며 기다리다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젊다고 안심? 피해자 절반이 20·30대이처럼 오늘날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오시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냉정한 판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어떤 범죄 유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나요? 실제 사례가 가장 많은 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사기 링크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고 방심하기 쉬우니까요,20·30대에서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취업난과 경제적 압박으로 취업·대출·금융 혜택 유혹에 쉽게 노출되죠. 실제로 가짜 회사를 꾸려 취업 플랫폼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청년들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실제 피해는 왜 급증할까요?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같은 제안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죠. 여기에 조직이 ‘가스라이팅’을 가해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가족·지인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어 외부 도움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판단할 여유를 빼앗죠. 최근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 머무는 ‘셀프 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가스라이팅이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20대 여성 의뢰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체 영상까지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원과의 오랜 대화 끝에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영상을 전달했고, 이후 유포 협박에 시달리며 조직에 완전히 종속됐죠. 의뢰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과 유심이 개통되어 결국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실상은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로 이용되거나 전달책·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식이다.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형사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오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돈을 되찾는 ‘피해 회복’보다는 의뢰인도 조직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신속히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개설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이나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피해금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 정지를 걸어 인출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돈을 빼돌려 회수율은 낮습니다. 또 해외 콜센터를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돼 검거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한 이유죠. 조직적인 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힘드니까요.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금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넓어지고, 금융사 역시 예방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사 부담 비용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오를 위험이 있겠지만요.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보이스피싱 범죄 신호가 있다면요? 보통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자금 전수조사·임시 보호관찰 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긴급 상황을 조성하곤 합니다. ‘엠바고(특정 기간 동안의 비밀 엄수)’를 지켜야 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도 하죠. 이후 앱 설치·개인정보 제공·현금 인출·대출 실행·안전계좌 이체 등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일단 끊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사전문보기] 이제는 ‘심리전’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바로가기)

안전시설 ‘졸음쉼터’가 오히려 분쟁 유발…제한적인 당국 책임론도전문가들 “관리 주체 안전장치 구조 개선 및 안내 강화해야”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추석 연휴. 피로가 쌓인 운전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있다. 바로 ‘졸음쉼터’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과 책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공간이 ‘책임 사각지대’로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과 2차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167건 발생했다. 이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65.3%)이었다. 같은 기간 명절 교통사고로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명은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졸음쉼터가 또 다른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졸음쉼터는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휴게 공간으로 분류된다. 짧고 급격한 진·출입로, 불분명한 내부 동선, 부족한 조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진 곳이 많아 진입·후진·끼어들기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잦다.실제로 졸음쉼터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에 진입 차량과 후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 측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분쟁 과정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가 더 큰 과실로 책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 하지만 시설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쉼터 내 사고에 대한 관리 주체의 책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귀결되는 탓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책임 공방에 휘말리기 쉽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졸음쉼터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시설 개선·안내 강화해야”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사고 사례를 유형화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보차도 분리대·과속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며 “진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와 차로 유도 컬러레인 등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와 처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 비율 산정 등 분쟁 해결은 보험사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전문보기]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바로가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서강대 로스쿨 ‘알바생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권리 지키는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바로가기)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Ko & Yun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동일 대표, 안일환 고문, 유정연 회계사와 K&Y 회계법인의 고성환 대표, GROUP X 이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K&Y 회계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와 뉴저지·미시간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151개국이 참여하는 BDO Alliance USA 회원사로서 국제 회계·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와 AI·IT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소송, 인권 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안·경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대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및 국제 조세·규제 대응 자문 협력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ESG·컴플라이언스 기반 경영 자문 공동 추진 ▲ 온라인 기반 국제 회계·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인재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K&Y 회계법인 고성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회계·세무 및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K&Y 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대륜의 서비스 영역이 미국 및 국제 시장으로 한층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대륜의 토탈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국 K&Y회계법인과 MOU 체결 (바로가기)

블록체인·AI 등 신기술 및 국제 자문 분야 협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조달과 계약법, AI 리스크 관리, 국경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유럽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 24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유정연 회계사와 PST Patrick Storchenegger(패트릭 스토치네거) 대표 변호사, 박민영 변호사, Natalie Sella-Rolando(나탈리 셀라 롤란도) 매니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PST Legal & Consulting은 스위스 주크(Zug)에 본사를 둔 독립 로펌으로, 30년 이상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기관·기업 고객에게 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법, 조세법, 금융·자본시장법, 부동산·건설, 이민·노동, 지식재산권, 형사 및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블록체인, 인공지능(AI), FinTech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특화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대륜은 국내 36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등 국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팀, 온라인 마케팅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호센터 등 다양한 내·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해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국제 조달 및 글로벌 계약법 관련 법률 자문 협력 ▲AI 기반 계약 분석 및 규제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한-유럽 간 기업 진출 및 법률 자문 연계 서비스 제공 ▲글로벌 자산 보호 및 조세 구조 설계 자문 협력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윤리경영 컨설팅 공동 추진 ▲온라인 기반 국제 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정책 포럼,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및 법률 인재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PST Patrick Storchenegger 대표는 "한국의 유능한 로펌인 대륜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클라이언트에게도 보다 신뢰도 높은 아시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며 "크로스보더 협력 모델을 통해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PST는 유럽 각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대륜의 글로벌 서비스 범위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대륜만의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동 마케팅, 유럽 진출 국내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협력 모델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륜은 PST 외에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고객 맞춤형 국제 자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스위스 로펌 PST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맞손···아시아-유럽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스위스 로펌 PST Legal & Consulting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스위스 로펌 PST와 전략적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 FDA, AI와 IoT 기반 의료기 규제 강화-마케팅 규제 엄격""FDA 허가 절차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 영역...컴플라이언스 투자 선택 아닌 필수" 기고자와 약업신문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법적 규제와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K-뷰티 성공에 이어 K-메디컬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FDA 허가 절차의 복잡함과 다양한 진출 전략 옵션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기고자는 최근 코엑스 상담부스 행사를 통해 수십 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무진실무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겹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기고에서는 FDA 허가 절차와 검증된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FDA 허가 절차, 생각보다 까다롭다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 III로 나누어 관리한다.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사 제품이 어느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Class I 제품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510(k)는 면제되지만 FDA 시설등록과 기기목록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고, 품질시스템 준수도 필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도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lass II 제품이 가장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다. 510(k)를 통해 기존 승인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Predicate Device를 찾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predicate device 선정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다. FDA 검토 기간은 공식적으로 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는 4-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lass III 제품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다. 필러류가 대표적인데, PMA(시판 전 승인)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허가 기간도 최소 180일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3. 직납이냐 간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진출 전략이다. 크게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직납 방식과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간납 방식으로 나뉜다. 직납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성이다. 유통업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고, 브랜드 관리와 고객 관계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제품 개선이나 시장 동향 파악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직납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전역에 영업 인력을 배치하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각 주마다 다른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 대형 의료기기 회사도 처음에는 직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파트너 사와 제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정도다. 반면 간납은 신속한 시장 진입이 최대 장점이다. 이미 구축된 유통망과 고객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복잡한 규제나 물류 절차도 유통업체가 담당한다. 다만 유통업체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브랜드 관리나 고객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간납의 경우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나 Distribuotr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은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4. 성공 사례에서 찾는 실무 노하우 기고자가 상담한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패턴이 확인된다. 희귀질환이나 독특한 질환을 다루는 제품의 경우 직납이 유리했다. 환자 수가 제한적이고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직접 접근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범용 의료기기는 간납이 나은 경우가 많았다.한 의료기기 회사는 세계 최초 개발사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 직납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면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사는 정부 입찰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비교적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정부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민간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5. 최신 규제 동향,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 최근 FDA는 AI와 IoT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AI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510(k) 체계로는 관리가 어려워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케팅 규제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FDA 허가받은 적응증을 벗어난 용도로 광고하거나 과장된 효과를 주장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UDI(Unique Device Identifier)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Class I 제품이라도 UDI 부착과 GUDID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무엇보다 자사 제품의 특성과 회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FDA 허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 의료기기 업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는 체계적인 진출 전략과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