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 고객이 예측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 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에 주력한다.TF는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인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정상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창민(변시 12회)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사·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IT·서비스·제조·유통업·병의원 분야에서 노무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을 담당한 양희춘 노무사도 TF에 전문성을 보태고 있다.TF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별 대응 매뉴얼 △기업별 리스크 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자문이 아닌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TF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TF는 정기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과정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마주하다 보면 대부분 '법 시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팀은 제도 변화에 맞춰 내부 규정 정비, 노사 협상 전략,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수립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TF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와 사례집도 준비 중이다.방 변호사는 "정부·학계·노사 단체 등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문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바로가기)

英성인용 플랫폼 ‘온리팬스’구독료 받고 노출 영상 올려영상 외부유출·유통 피해에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성 착취 등 범죄 연루 우려도국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방심위 시정요구는 올 1건뿐 # 20대 여성 A씨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80여 개의 노출 콘텐츠를 온리팬스에 올려 3억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10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5달러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온리팬스를 통해 접한 남성들과 대면 성관계를 하고 1회에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B씨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중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노출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온리팬스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2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15달러 상당의 구독료를 받은 B씨는 30여 개의 영상을 올려 약 1억원의 수익을 냈다.# 30대 부부 C씨와 D씨도 온리팬스에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 30여 개를 업로드해 3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온리팬스는 2016년에 등장해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하고, 지난해 초 기준 2억3880만명의 사용자와 310만명 이상의 창작자를 보유한 영국의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월 구독료를 내면 창작자의 사진, 영상,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다. 유튜브 멤버십, 인스타그램 멤버십 등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온리팬스는 성적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온리팬스에서는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의 80%를 가져간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인들이 온리팬스에 영상을 올려 수억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특히 성인뿐 아니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온리팬스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호기심에 온리팬스 콘텐츠를 접했다가 성범죄자 등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10대 청소년은 “X 등에서 온리팬스 구독을 요청하는 30초짜리 미리보기 미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온리팬스는 한국에 지부가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사업자 측에 따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온리팬스 측에 얘기해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영상을 올리는 개개인을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딱 1건의 시정요구만을 의결했다. 온리팬스에서 불법 성인물이 유통되면 방심위는 이를 확인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지만, 매년 시정요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방심위는 2021년 20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단 1건에 그친다.온리팬스의 내국인 창작자, 이용자 수나 매출 등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으로 국내 통신사에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온리팬스 등 해외 플랫폼에는 이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온리팬스는 규모 추산이 안 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규제할 수도 없다.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A씨는 “온리팬스에 올린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초반에는 창작자에 대해 집행유예나 법원의 선처가 있기도 했으나 온리팬스 사업이 커지며 추징을 강하게 하고 처벌도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로 20·30대가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데, 생계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구속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기에 이용자가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은밀한 사이트에 ‘남친과 관계 영상’ 업로드…억대수익 20대 여성, 결국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 Y 749회 (2025. 09. 19. 방송)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그들은 왜 공장을 습격했나? [기사전문보기] [Y 749회 요약] 조지아 공장 단속 작전 | 숏와이 (바로가기)

“정지 처분 내려질 것” 재측정 포기에… 1심 “최종 의사 결정은 운전자에 있어”항소심 “법률 전문가 아닌 운전자, 경찰 믿고 재측정 요구 안 해… 위법한 사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 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했다면,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듬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3%이었으나,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당시 경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채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됐기에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 측은 당시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재측정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고, 이후 A씨가 관련 서류에 재측정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안내할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씨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를 편의상 고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음주 전력까지 조사해 예상되는 처분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재측정 절차를 정한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재측정 요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처분 여부를 잘못 고지하고 운전자가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경찰이 고지한 대로 정지 처분을 예상해 재측정까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라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차이가 커서, A씨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치를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권리행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A씨가 재측정 요구권을 포기하게 됐음을 강조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이 처분 잘못 고지해 재측정 포기했다면 ‘무효’ (바로가기)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법조영역에서도 챗봇, 생성형 AI, 법률 검색·분석 시스템 등이 등장하였고, 필자가 속한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로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AI는 방대한 판례 리서치, 초안 작성, 법령 및 법리 분석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례·법령을 검색하며,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 변호사가 직접 수십 권의 판례집을 넘기며 사례를 찾던 시절에 비하면, AI는 몇 초 만에 유사 판례와 사건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초안이나 표준화된 서식의 작성, 반복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의 강력한 보조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한 법률문서는 곧 AI가 작성하고, 변호사는 점차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는다.그러나 과연 AI가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AI의 역습으로 법조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과 존재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변호사 역할의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 중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후련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부분에서까지 치유되는 감정을 느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AI라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소송이 실제 존재한다. 필자가 맡은 형사사건 중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하시고 상고심을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다.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치열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다른기관에 증거신청을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음에도 패소하였기에 더 이상 의뢰인분께 상고심을 권하지 않았다. 도리어 대법원 판례나 상고심의 높은 기각률을 고려할 때, 승소할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처음 의뢰인분은 필자의 의견에 따라 상고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가, 상고장 제출말일 3일전부터 수십차례 전화를 하시어 결국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셨다.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열심히 다퉈주셔서 고맙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서 너무 후련하다”고 감사의 뜻을 필자에게 전하셨다. 과연 AI였다면 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AI의 방대한 정보와 패턴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저히 승소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시도조차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또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건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최초 수임시 전략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의뢰인이 취하 결정을 한다거나, 조정이 되는 등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한 사건도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간 관계, 배경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의뢰인의 상황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건은 단순한 법률정보의 조합이나 패턴 분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뢰인의 사건이 AI에게는 같은 패턴의 방대한 사건 중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을 집어삼킬 정도로 중요한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고, 담당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온 힘을 다하여 변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사건수행 이상으로 의뢰인에게 이입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AI는 텍스트 데이터에는 능하지만, 인간관계의 미묘한 뉘앙스와 사건이 가진 당사자간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따라서 AI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AI가 변호사를 보조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AI는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전략구성, 가치판단,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I의 발달은 변호사의 소멸이 아니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인공지능(AI) 시대 변호사의 역할 (바로가기)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연루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법원, 손해배상 소송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바로가기)

법원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 과격하게 다뤄" 벌금형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강이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군 측은 "A씨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아동들만 살폈다"며 "상해 정도를 볼 때 A씨의 범행은 감정이 다분히 섞인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을 과격하게 들었다가 앉힘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장난을 막기 위해 훈계하려던 중 한 차례 다소 과한 동작을 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보조교사로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A씨는 되려 아직 뼈가 다 여물지도 않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팔 잡고 강제로 앉혀" 30개월 아이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바로가기)

로펌은 변호사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고문들의 역량으로도 움직입니다. 증권사, 금융당국, 은행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로펌의 '숨겨진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소개합니다. 미국 특허 대리인인 곽나미 전문위원은 KBK 특허법인, 삼성메디슨 특허라이선싱팀, 삼성SDI 법무팀, 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소 등을 거쳐 대륜에 합류했다.곽 전문위원이 로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기업 내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돕는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곽 전문위원은 "특히 대륜은 누가 의뢰하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심적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철학에 깊이 공감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륜에서 곽 전문위원은 주로 해외 특허 출원, 변호사가 요청한 국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 변호사와 협력해 사업 개발을 하거나 해외 출원·라이선싱 전략에 대한 고객 상담도 진행한다. 곽 전문위원의 경쟁력은 기술 언어와 법률 언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대기업, 대학, 대형 특허사무소를 아우르는 실무 경험과 해외 특허소송 대응, 기술 사업화, 가치 평가 등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곽 전문위원은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들의 특허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싱가포르 전시회를 통해 검증한 일을 꼽았다. 그는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와 사업화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벤처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가 특허가치평가에서 A+를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이어 "결국 가장 의미 있는 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특허라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이러한 순간들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약 20년간 관세사로 활동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컨설턴트,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무역안보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평가위원, 이랜드 그룹 무역심사팀장 등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성, 자본력을 갖춰도 법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를 간과하면 사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명 전문위원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로펌의 선정 여부 또한 비즈니스의 당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로펌에서 근무하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명 전문위원의 강점은 실무에 기반한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수행이다. 해외 관세 법령 및 제도 자문, 관세 평가, 외국환거래, 전략물자 분야에도 특화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대륜에서 법령 자문과 법령 위반 사건 대응, 소송 지원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관세 제도를 포함한 해외 법령 자문 수요가 급증했다.명 전문위원은 미국 GE로부터 계전기를 독점 수입하는 한 중소기업의 한·미 FTA 원산지 조사를 지원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그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로 출장 가 현지 생산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정보보안과 국가안보에 철저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기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GE 측을 적극 설득해 자료를 받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추징액과 벌금을 대폭 감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명 전문위원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던 푸에르토리코라는 카리브해의 보석에서 1주일간의 여정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짧지만 강렬한 기억"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35년간 공직에 몸담은 안일환 고문은 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 거시 경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으로 재직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역할도 수행했다.안 고문은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 민간 영역에서 법안과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돕고 싶었다"며 "로펌의 업무 영역에서도 정책을 이해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대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고 했다.안 고문의 업무는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업이 마주할 법률·정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금융 시장 동향,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규제, 공정거래, 인수합병(M&A),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문 회의에서 변호사들과 협업한다.변호사들이 법률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한다면, 안 고문은 해당 사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재무적 영향을 예측해 기업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과 경제, 두 전문 분야가 시너지를 내는 최전선에 있는 셈"이라고 했다.안 고문은 "기업은 종종 복잡한 금융 규제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 앞에서 법률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무·경영 전략 수립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로펌 히든 플레이어] 대륜 곽나미·명재호·안일환, 법과 실무 시너지 발휘 [넘버스] (바로가기)

김미아·손동후 미국 변호사 중심으로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 수요 대응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국제업무를 강화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한창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하며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행보에는 김미아·손동후 미국변호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김미아 변호사(워싱턴 D.C.주)는 국제수출입거래와 국제세법, 미국법인설립, 미국이민법 분야의 전문가이며,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9년간 미국 로펌에서 회사법,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또 대륜은 워싱턴 D.C. 사무소에 Kyle Courtnall 미국변호사와 뉴욕 사무소에 Tal Hirshberg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업무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Kyle 미국변호사는 조지타운 대학교와 존스 홉킨스 MBA,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 D.C.주 및 버지니아주 검찰청과 로펌에서 근무하며 형사·이민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습니다.또한 Morgan Stanley와 JPMorgan Chase에서 금융 자문을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금융·크로스보더 분야에서도 강점을 발휘해 왔습니다.Tal 미국변호사는 스타벅스 Public Affairs와 AOL을 거쳐 Selendy Gay Elsberg PLLC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국제크로스보더와 이민법 분야 등 각종 국제업무 분야까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실무능력을 갖췄습니다.두 변호사는 앞으로 대륜 미국 사무소에서 관리자급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륜은 국내에서의 자문을 넘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현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Kyle 변호사가 합류하며 업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도 "뉴욕 사무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업무 전반을 경험해 온 Tal 변호사가 합류했다"면서 "저와 Tal 변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륜은 현지 변호사들의 합류에 따라 강화된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늘어나는 투자와 법인 설립, 각종 분쟁에 대한 수요에 적극 조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두 변호사는 특히 최근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인바운드'와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아웃바운드' 모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손 변호사는 "해외기업의 경우 명품, 의류 등 소비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자산 운용 등 금융업 분야의 해외 진출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김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최근 이른바 '플립(Fli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플립이란, 기존 한국 법인 위에 해외 모회사를 세우고 한국 법인의 지분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해외 IPO 준비,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플립의 목적으로 꼽힙니다.손 변호사는 "실제 대륜에도 관련 문의가 다수 들어왔다. 플립의 경우 글로벌 투자 및 Exit를 위해 흔히 선택되는 구조지만, 세금과 외환규제, 기존 계약 문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향후 대륜은 미국을 넘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 변호사는 "대륜에는 다양한 업종의 법인 설립, 이와 관련한 체류비자 발급 등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며 "세계 곳곳의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글로벌 #미국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기업 맞춤형 국제 자문 확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美 정책 진단"R&D 단계부터 관세 설계…'최초판매규정'·'FTZ' 등 활용해야"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이날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달라지는 美 관세 정책, ‘국적’ 따진다…“‘선제적 설계’ 중요” (바로가기) 위키트리 - FDA 넘었더니 관세장벽…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에 해법은 ‘선제적 관세 설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원산지가 새 무역장벽…K-의료기기, 관세다이어트로 넘어라" (바로가기) 대구신문 - FDA 넘어 관세장벽 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선제적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경상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미국 통상고민 해법 제시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미국 수출 이중고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KHF 2025] “국산 의료기기 美 수출 ‘선제적 관세 설계’가 해법”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K-의료기기, 美 진출 최대 변수는 승인 아닌 관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