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링크 복사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뒷 차의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차선 변경 인과관계 없음을 밝힘

결과 불기소
조회수 36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뺑소니
___
불기소

의뢰인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음주를 한 피해자가 속도위반으로 달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차선 변경을 피하던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현장을 벗어난 의뢰인은 도주 혐의를 받아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1차선에 있는 뒷 차가 멀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속도위반을 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핸들을 돌렸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재판 전 단계에서 종결을 목표로 뺑소니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콘

피해자가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임

아이콘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아이콘

피의자는 초범이며, 피의자의 도주 범의가 미약함

배경3

successful case

[뺑소니변호사 성공사례] 뒷 차의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차선 변경 인과관계 없음을 밝힘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기소” 의뢰인은 본인과 무관한 사고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뺑소니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속도위반과 음주운전 등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다면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사건 결과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