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량불법사용 및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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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술에 취해 본인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구분하지 못한 의뢰인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에 주취운전에 대한 처분은 물론 차량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유일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시 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을 받게 될 상황으로, 다급히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교통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왔으나, 사건이 있던 날은 평소보다 주량을 넘겨 과음하게 되어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두 위법행위에 대한 경합사건으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범죄 외에도 절도 등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였는데요.

본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제출함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 상해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없음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차량불법사용 및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 선고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적발 당시 아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였으며, 의뢰인이 허가 없이 운행한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건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부천음주운전변호사팀의 도움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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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께서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해 큰 위기를 겪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적발 초기부터 부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자동차불법사용 및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로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단순 적발 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흔히 이뤄지는 만큼, 두 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