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재판] 형사변호사, 보호소년 비행사실 변론 통해 1호 처분 받아내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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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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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음란채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초범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호자 역시 보호소년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보호소년은 앞으로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비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 방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의 가족들은 보호소년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재판] 형사변호사, 보호소년 비행사실 변론 통해 1호 처분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10호 처분인 소년원 송치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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