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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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도주치상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4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직후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해야 했지만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가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2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해야 했지만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그 밖에 과거 동종범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를 매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란 차량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일컬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