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물손괴 처벌 방어 성공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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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동전으로 긁어 손괴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 거주지 앞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뒀는데요. 지속적으로 본인의 차 앞을 막은 채 주차를 주는 피해자의 차량에 화가 난 의뢰인은 동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었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successful case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물손괴 처벌 방어 성공

재물손괴 사건 결과

“기소유예”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위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