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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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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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5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게 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전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이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지도 감독을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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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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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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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위해 노력해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쉼표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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