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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적발당한 것이 아닌, 피해차량과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더욱 무거운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실형 처벌은 피하고자 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는 동료의 말을 거절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총 2대의 차량과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위 사실로 다수의 혐의가 적용이 돼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된 후 남아 있을 가족들을 생각해 처벌 방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음주운전사고처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법령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사고처벌 감형을 요청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감형 사유를 펼쳤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고 절주·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고 절주·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뺑소니 후 도주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집행유예를 이루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도주까지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이 있어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경찰·검찰 조사 시 동행하고, 각 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을 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