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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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한 사실이 있지만,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형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대리 운전을 불러왔으나 그날은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거리를 운전한 끝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결과가 중요하였고 상황을 해결해 줄 형사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한참 자라는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녀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두 번이나 한 경험이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세 번째 음주운전 결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