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사례] 주차 문제로 폭행까지,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함을 강조해 벌금 30만 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주차 시비 결국 폭행까지, 폭행고소 당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폭행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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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행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면서 폭행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폭행고소 당한 이유는

의뢰인은 이웃이던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고성이 오가다 결국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고자 무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로부터 폭행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을 예상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폭행 형량은?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크게 다치진 않아, 피고인 역시 경미한 부상 당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폭행고소 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이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고 폭행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고 폭행한 건으로 이에 대한 참작이 필요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폭행고소 당한 의뢰인 조력사례] 주차 문제로 폭행까지,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함을 강조해 벌금 30만 원

폭행고소 결말은 가벼운 벌금형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폭행고소

폭행고소 당했을 때 필요한 것은?

폭행고소를 당했을 시 기본적으로 사건 당시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위 두 사항을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거조사부터 분석 등을 전문가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경호원 배치 역시 가능하므로 원스톱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