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돼 1심형 유지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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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 이유는?

의뢰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는 원심에서의 조력 사항을 다시금 검토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제추행 처벌수위는?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자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역시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드려서 용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돼 1심형 유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유지 성공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조력은 사건 해결의 일등공신

위 사례는 성범죄변호사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만들어 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