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방어] 동성 간 성폭력 피고인, 선고유예로 처벌방어 성공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성폭력 피고인 처벌방어 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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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동성 간 성폭력으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옆 침대에 잠든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폭력인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성폭력으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의뢰인은 옆 침대에 자고 있던 같은 남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으로 입건 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의뢰인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도가 크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반복적이지 않고 1회에 그쳤으며, 이외에 추행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성폭력 행위는 반복적이지 않고 충동에 의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음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범행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것이었음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

successful case

성폭력사건의 재판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성폭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성폭력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 처벌방어에 대한 사건수첩

의뢰인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방어해야 했던 본 사건은 범행정도와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을 활용한 감형사유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폭력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막막하신가요?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