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3회 전과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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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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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3회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취한 채,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흐려지는 시야와 정신으로 인해 의뢰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었기에 전문가의 변론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사고 후,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은 없으며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발한 지점과 도착예상지점, 즉 의뢰인의 집은 매우 가까웠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의 예상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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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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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차량을 폐차하였음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음주운전3회 전과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3회와 같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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