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벌금형]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음주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벌금형]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는 주량인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음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이자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