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실형 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정서적 불안으로 판단력 흐려졌다고 주장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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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무면허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반년 동안 각각 2번 씩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6개월 내에 각각 2번 씩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선 사건들에서는 벌금을 내고 종결하였는데, 2번 째 적발이라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한다며, 실형을 받지 않도록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무면허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있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있어 판단력이 흐려졌음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함

앞선 음주무면허 사건들이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음

successful case

[음주무면허 실형 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정서적 불안으로 판단력 흐려졌다고 주장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선 음주무면허 사건들이 모두 벌금형 처분이었고, 그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이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무면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반년 안에 2번 째 적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년간의 사건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