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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방어]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61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직장동료를 강제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피하고자 의뢰인은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직장동료가 싫다며 강하게 의사표시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직장동료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성추행에 대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작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 및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의뢰인은 추행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대구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방어] 강제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강제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강제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밀한 변론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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