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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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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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용서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목인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은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55912356.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저희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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