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술집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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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주 가던 술집에 종업원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받았으며, 다음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추행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 자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쌍방 호감이라 생각했으며,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기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실수한 점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와 합의 및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successful case

[성추행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술집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마무리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이 인용되어 법원은 성추행 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성추행 소송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재범가능 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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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성추행 사건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