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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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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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와 헤어진 뒤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아닌 택시를 호출한 것이었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던 탓에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하여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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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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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긴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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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으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여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초범에도 수위 높은 법정형을 선고하곤 하는데요.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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