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유사강간이란?
- - 성범죄 고소 진행 방법
- - 전략 구성
-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B씨의 인식 여부
- - 일관성 없는 진술
- - 뒤늦은 고소 이유
-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형’
-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요.
이때 B씨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B씨에게 연락해 사과와 동호회를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이 지나도 동호회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약 1년 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준유사강간이란?
준유사강간이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술, 약물, 심신상실 등)임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준유사강간 처벌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고소 진행 방법
성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성매매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혹은 일부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략 구성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가 아닌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메신저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
· B씨 주장과 증거의 모순을 강조하여 의뢰인 입장 강화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인식 여부
B씨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 행위를 했으며, 의뢰인이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든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B씨 역시 의뢰인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
의뢰인과 B씨의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의뢰인이 범죄를 언급했음에도 B씨는 상호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B씨의 주장과 메신저 내용이 상당히 모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뒤늦은 고소 이유
의뢰인은 사건 직후 B씨에게 동호회를 탈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B씨 역시 이에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동호회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씨와 마주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마주치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결국 뒤늦게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 의뢰인처럼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을 위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메신저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