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의 이야기
- - 음주운전재범, 관련 법령은?
- 2.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위한 전략은?
- -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 ‘간질환’ 고려 필요" 강조
- -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진심어린 반성 중” 강조
- -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어려운 경제 사정 있어” 강조
- 3.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방어 결과 ‘집행유예’ 선고
-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1.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의 이야기
음주운전재범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이끌어가던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같은 날 점심에 반주로 마셨던 소주 2잔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운전자가 전치 5주의 부상까지 입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위한 전략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전담 팀을 구성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 ‘간질환’ 고려 필요" 강조
의뢰인은 점심 식사 당시 소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최소 5시간이 지난 뒤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이뤄진 음주측정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수치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병원 이송 뒤 채혈이 이뤄졌고, 감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더욱 상승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측정이 이뤄졌음에도,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의문을 품던 의뢰인은 얼마 뒤 이뤄진 병원 검사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간수치는 정상보다 매우 높았고, 정밀검사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간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정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간 질환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 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진심어린 반성 중” 강조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는데요.
간 질환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 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 역시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아울러 자신이 차고 다니던 차량 역시 처분해 운전대를 잡을 기회조차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방어 변호인, “어려운 경제 사정 있어” 강조
의뢰인은 아내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몇 년간의 경영실적이 매우 좋지 못해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3.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방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재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법무법인 대륜이 적극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위에 소개된 사례의 의뢰인처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분쟁 및 재판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음주·교통사고 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에 휘말려 관련 도움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