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불법촬영, 출동한 경찰관 상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합의서, 정신질환 등으로 불법촬영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불법촬영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음란물유포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천여 차례 이상 시도한 음란물유포 혐의로 송치되어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란물유포 정상참작 사항 주장 의뢰인의 경우 대량 음란물유포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계획을 세워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음란물유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해 2.4km가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양형요건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의뢰인은 사건발생후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3)음주운전 뿐만아니라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정상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신 후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의뢰인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이후 운전대를 잡아 약 15km구간을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병환을 앓고 있으며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구금될 시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되는 점 3)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 이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1km가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적극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한 점 3) 사건이후 의뢰인은 경각심을 갖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받고, 단주일기를 작성하며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정상참작 반영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단계에서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세차례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3.5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빨대를 깨물어 부수는 등 약 2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사실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고, 홀로 대응하던 중 한계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장기화된 취업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사건을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사실 ■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거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입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5년 전, 3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습관성 음주운전 변론 준비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1)의뢰인이 반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2)집앞 상점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상점에 들렀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사실, 3)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4)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5)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6)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정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주변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모아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의뢰인은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상태에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계모임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홧김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수차례 동종전력 있었던 사례 의뢰인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 이미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각 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양방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말이 달라지는데요. 더 나아가 2인 이상의 사람이 폭력을 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된다면 합의 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술에 취해 호프집 앞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청법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 항소 양형 부당성 밝혀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아청법 위반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항소 기각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