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 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행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로 구금 가능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1.3%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적발 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세 번째 적발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번째인 이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로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시 가족 생계 불안정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제로 구금생활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기에 숙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으며,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 전원 생계가 불안정해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부담하고 있어서, 근무 중인 회사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금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차량 매매를 의뢰해둔 상태임 음주운전 전력 3회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음주운전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편에 속하였기에 실형 선고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팀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차례의 기망행위로 사기죄 공소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돌려 막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뒤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낙찰계 방식의 계모임에 가입하여 곗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곗돈만 수령하는 등 10여 차례의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수에게 수억 원대 재산피해를 입힌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사기죄 공소가 제기되어 억울하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바로잡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승소 경험이 있었던 지인에게 추천 받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소내역 중 허위·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 내용 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아내어 사실과 다른 진술 내역을 반박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증거 부동의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비용까지 지불하며 근저당을 신청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에서 계금을 낙찰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주는 의뢰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계에 가입하여 빚을 갚은 후 나중에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계모임 가입을 적극 제안하였음을 증명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사업장 및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합당한 사정을 밝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 법원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봉사시간 줄이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9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직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아직 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터라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봉사시간을 줄이길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반성, 실형 시 사내 해고 사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회봉사시간과 수강명령을 줄이기 위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속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함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손상된 가드레일도 수리를 완료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소유 중인 차랑을 폐차함 집에 돌아와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라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음 직장 생활로 인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움 실형을 받게 되면 사내 해고 사유가 되어 생계에 영향을 줌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봉사 및 수강명령 파기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1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파기시켰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행팀과 함께하여 실형 및 장기간의 봉사와 교육이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허위매물 사기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가의 겨울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와 같은 물품 거래를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 뱅크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며 상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회 조사 진행을 받아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와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갔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사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다수 인용한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피해자 다수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한 점 등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기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집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차량에 가보니 밤사이에 누가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렉카 사업을 하고 있는 A 씨에게 연락하였는데요. 소개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A 씨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보다 더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고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의뢰인이 마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넘겨 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입장도 있었던 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위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법무법인 대륜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보험사기는 A 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렉카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허위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고를 벌일 날짜, 시간, 장소, 가담 인물, 사후 견인 처리 모두 A 씨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직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 바, 의뢰인은 속죄를 구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의뢰인과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 씨를 의뢰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생계 위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 전역 이후부터 약 10년간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일해왔으며, 그럼에도 여태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은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몸싸움 중 특수상해 입혀 피해자 4주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했던 동생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가기 위해 로비로 나왔다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을 잡아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뒤편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부둥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베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고의성 없다는 것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언정은 위법하며,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부둥킨 상태에서 의뢰인과 함께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것. 즉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한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의뢰인(피고인)에게 선처하여 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과실을 일으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등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가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 양형조건 조력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적극 변론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처벌 위기 의뢰인(피의자 1)은 A 씨와 소싯적부터 친구였습니다. A는 이 사건 피해자의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A 씨가 일을 할 당시 종업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고 당했던 괴롭힘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길 듣고 안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요. A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 사람들은 너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B(피의자 2)를 시켜서 진료를 보게 하자고 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A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어디냐고 물었고, 이모 댁에 간다고 하니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B를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B는 이 사건 종업원에게 시술을 받았고, 실제 종업원 C의 진료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B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를 하라고 하였죠. 의뢰인은 진료를 받은 B에게 A가 지시하는 대로 의료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실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원 후 종업원 C와 병원 원장이 B에게 연락이 왔고, 합의를 요구하며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뢰인은 합의금이었던 금원의 장물에 관하여 나눠가졌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의뢰인과 B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요지는 공갈 피의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경찰서의 우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과 B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공동공갈, 공동협박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의자들이 금원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계속해서 변제를 하고 있었다는 점 수사 과정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두 의뢰인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의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밀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공동공갈, 공동협박 의뢰인 2인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공동공갈, 공동협박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1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의뢰인 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에게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는데요. 결과를 받은 의뢰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해왔습니다. 우리 형법 제350조에 공갈 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협박죄 역시 형법 제283조로 엄중히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말하며 혐의를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난항에 처해있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이 대륜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소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과거 전력이 있었던 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이송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상자를 경찰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이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잘못 뉘우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사실일 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던진 상자에 맞아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나 추후 의뢰인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깊이 자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1km로 길지 않고 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찾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의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문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이은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2회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선고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