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연인과 다툼 후 이별,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격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가한 적 없고, 스토킹은 사과하러 간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긴 것임 ■ 피고인이 들었던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이유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임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는데,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특수상해죄 저질러 의뢰인은 술자리 중 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했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타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 재판부, 특수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 피해자 몇 주간의 치료 필요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친구(피해자)와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몇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 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는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 ■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 진심어린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전달함 ■ 피고는 폭행 전과가 없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실형 위기 벗어남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율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충격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월하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법률의 무지로 인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청구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판결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특수상해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에서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욕설과 도발이 원인이 된 점 법원,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에 참가한 의뢰인에게 "원심파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했던 억울함을 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다툼 후 특수상해 처벌 위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생겨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병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맞게 되었고 신체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에 있었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의도 없는 행동임을 강조 대륜은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누군가를 맞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 ■ 상대방과 싸우는 와중에 뒤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빈병을 맞았음 ■ 증인의 진술이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로 자칫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구금생활은 하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주거침입 실형선고 가능성 높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미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한 것 외에도 협박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어 수사도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통해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상해 우발적 사고임을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등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가족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됨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겁만 주려 했으나, 피고인(의뢰인)의 의도를 오해하여 말리려 하던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아서 상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우발적 사고임 다친 피해자를 보고 구호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하려 함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제출함 특수상해·주거침입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취 상태로 충동적인 특수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행인의 옆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행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행인은 신체 부위 곳곳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란으로 인해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수의 폭행 전과 있어 특수상해 실형 우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상해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여러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을 받음 재발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심리 상담을 받고 금주 서약을 하는 등 더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직원들의 생계에 해를 가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던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높았지만 수행팀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 차례 데이트폭행으로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모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인과의 다툼이 커지는 날이면 위와 같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반복하며 장기간에 걸친 데이트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데이트폭행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피해자와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사죄, 처벌불원 받아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상해 등의 경합 사건에 특화된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경력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채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충동적으로 폭행하였으나, 그 후 즉시 사과하며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내주고 파손된 소지품들을 새롭게 구매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해자에게 사죄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 특수상해 등 경합사건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몸싸움 중 특수상해 입혀 피해자 4주간 치료 요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친했던 동생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가기 위해 로비로 나왔다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을 잡아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칼을 들지 않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뒤편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부둥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베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다투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 고의성 없다는 것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언정은 위법하며,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부둥킨 상태에서 의뢰인과 함께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것. 즉 의뢰인의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대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자고 한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을 든 피고인도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칼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의뢰인(피고인)에게 선처하여 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연인과 연인의 딸에게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등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무차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아닌 점 A 씨 및 B 양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가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A 씨 및 B 양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A 씨 및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대륜의 형사수행팀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기에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상해라는 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와 시비 붙어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슈퍼 주인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한 차례 내리쳤고 수사기관에서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선처 구하기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 사건을 파악한 후 1)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 2)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순 타박상으로 별다른 상처는 없는 점 3)피고인은 범죄사실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원심 징역형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특수상해죄 항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간곡한 처벌불원 의사에 항소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심판결 이후 구금 생활에서 피고인이 뼈저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징역 10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것과 2)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