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수 차례 때렸다며 아동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며, 사건 당일 자신이 교육하는 반의 학생인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학대 정도 중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학대 정도를 확인해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1심서 벌금형의뢰인은 초등학생이었던 아동에게 수 차례 폭언을 하여 아동학대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 대륜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동학대처벌 초범, 정신질환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 초범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으며,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원심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아동학대를 한 사건으로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은 아들과 여행을 가서 관광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차장은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가득하여 이중주차가 만연하였는데요. 오토바이를 구석에 두었으나 자신의 차량을 가려 나가지 못한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정서적학대를 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재판청구를 하여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동학대 우발적 범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상담으로 파악한 후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서적 발달 전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당한 자녀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뢰인(피고2)은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1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1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는데요. 특히, 아이가 크게 다쳤으나 곧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임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반성, 뒤늦게라도 아이 치료받게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1과 아이들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행위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아동들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뒤늦게나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는 점 ■ 피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아동이 피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친부 의뢰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업무를 보러 나가는 동안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인 아내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틀 동안 수십통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아동방임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