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우려스러워 음주운전을 통해 여러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피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합된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따라주던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박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을 살 처지에 놓이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반성, 피해자의 탄원서·합의서 제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홀어머니를 모시며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 어머니의 생계가 불안정해짐을 호소함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들을 최소화시킴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일으킨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 등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과실을 일으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등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가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 양형조건 조력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적극 변론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지인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지만, 당해 지인이 외지에 일을 하러 나가 차량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이 와중에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의 차량의 이동 요구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인근 마트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간 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에 동종 전과로 2건의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횡단보도 사고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할 수 있는 해소 방안에 대한 조력에 적극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대륜의 전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적법한 형사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박에 없었던 경위, 즉 의뢰인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역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여 독촉을 받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또한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모두 끊어져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는 바, 이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매우 엄중했을 텐데요. 어떤 사유에서든 위기의 상황과 마주하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해서는 안 될 범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 접수와 진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주변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모아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의뢰인은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상태에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6회 ■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됐던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