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오토바이 사고를 내 치상 혐의로 입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부당하게 많은 처벌을 받을 것을 방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감형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인 ■운전 당시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주장 ■피해자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증명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등의 사실이 없었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대륜과 함께 조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와 집행유예 감형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례 때 부의를 한 친구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소맥 3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량을 충돌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승산있는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피해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근무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평소 심신이 미약했던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유족들과의 합의 및 공소 사실에 대응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원망하게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금고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 지역에서 친구와의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맥주를 마시고 다시 몇시간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나, 터널 내에서는 정차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도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도주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의식불명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 의뢰인(피의자B)은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냄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함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B(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운전직 종사자인 만큼 비종사자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당사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륜의 조력 하에 무사히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에서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총 4명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트럭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총 4명의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특별한 운전 전과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4인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형사합의서를 마련해 정상참작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관대한 처벌을 요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규정속도를 넘어 100km 이상의 과속 주행을 하여 사고가 확대된 면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오로지 운전업무에만 30년 이상 종사해 온 가장으로 그 동안 특별한 운전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디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받아들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처벌의사 존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조건들을 변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형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