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강제추행무혐의 받고자 대륜에 도움 요청이 사건 의뢰인은 합의 하의 스킨십을 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시 매우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는데요. 강제추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무고 범죄 피해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무혐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의된 스킨십을 했음에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스토킹 혐의에서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거부의 의사도 보이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적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여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검찰까지 간 사건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을 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었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전달하는 일이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서 범죄를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자수를 해야 했었다며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사기죄를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경찰에 자수 시도하였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3인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송치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려고 했던 점■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전격 불기소 결정…피해자와 합의 중요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이유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기소된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만회하려고 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에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텅 빈 도로라 생각해 과속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길의 도로에 차량이 많이 없자 속력을 올려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차량은 하나둘 늘어갔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높은 속력과 짧은 거리에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낮춰보고자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해, 선처 요구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황을 확인했으며, 그에 맞는 오토바이교통사고 해결 사례가 많은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 3인의 팀을 구성해 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7백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에 선처를 요구함■ 다시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며 깊은 반성을 하는 중임 법무법인 대륜의 오토바이교통사고전문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및 손해배상 조로 7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검찰, 오토바이교통사고 불기소 처분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오토바이교통사고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3명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전담으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미준수한 탓에 뒤에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최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고 싶어 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SNS 통한 연락으로 통매음고소 등 당해의뢰인은 SNS에서 연락을 하게 된 남성에게 “성관계하자”,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연락을 끊자 SNS에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실형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중증 지적장애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이버명예훼손죄, 통매음고소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전달함■ 피의자의 부모님은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함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한편, SNS 계정 탈퇴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온라인게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처벌 방어를 위한 참작 사유를 찾고, 각 단계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의뢰인 대륜 내방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경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과가 있던 터라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범죄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전과는 수십 년 전 발생했던 범행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가 없었음 ■ 피의자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듣는 등 실천하고 있었음■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와 검찰 수사 단계에 동행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범죄여도 반복성이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소송에 휩쓸린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4차선 도로의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이 전치 10주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교통사고변호사를 모아 팀을 결성, 사건을 해결하기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였으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피고인 불기소할 것”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고인을 불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교통사고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교통사고소송에 휘말리신 분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소송과 관련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 혐의 적용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에 정서적학대를 가한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법적 조언을 듣고자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부모로서 훈육한 것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한 것이었음■ 피의자는 훈계를 듣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의 언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가 될 정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의 훈육은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의 훈계였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본 아동학대범죄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절도죄처벌 위기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물건을 구매 후 실수로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을 알고 나서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절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실수였을 뿐 절취할 의도 없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실수로 가져갔을 뿐이었음■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거나 접속한 내역이 확인 되지 않았음■ 피의자가 형법상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 피의자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절도죄처벌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스킨십 후 강제추행혐의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호감이 가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은 ‘사귀자’고 말하고 상대의 승낙 하에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혐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만남 시 상대방이 불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스킨십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한 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은 점 성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뢰인에 혐의없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혐의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건물 사진 촬영 문제돼 도촬죄 기소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한 건물의 4층과 5층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도촬죄 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장소 자체 신체 촬영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촬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이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추천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범죄 불기소 등 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매각했다며 절도죄처벌 위기의뢰인의 삼촌은 가끔씩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하였는데요. 이 사건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리스 구입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던 삼촌이 출소하였는데 본인의 차가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차량 매각한 적 없어 사실과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절도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이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차량을 매각하지 않음■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 처함■ 고소인이 함께 청구한 피의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형사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제대로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처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절도죄처벌 위기에서 대륜 덕분에 혐의를 벗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로 힘드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