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 서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가벼운 사고라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과 함께 반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운전하니 점점 더 술기운이 올라 운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진해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의 차량이 화물차였기에,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에 늦어 주의를 살피지 못한 급한 운전으로 뒷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다친 피해자를 두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으로 3차로를 운전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 받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가까운 거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의뢰인 또한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중앙선침범 주장해 억울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운전처벌을 위기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회전하던 중 차량이 크고 시야가 높기에 주변을 주의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를 화물차 측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교통사고사망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였고, 조치를 하지않고 뺑소니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앞 차량을 충격하고 뺑소니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진신고를 했음 ■자수 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음 징역형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받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알콜혈중농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짧은거리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최근 핸드폰을 바꾸며 저장해놓은 대리기사 번호가 없어져 부르지 못했습니다.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숙박업소가 있었고, 이동 중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께서는 조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장거리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함이었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고 1km정도 밖에 되지않음 ■평소 행실이 올바른 의뢰인이었음을 증명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전문변호사와 조사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