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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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강제추행

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성공사례] 성폭행합의금 중재 통해 감형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으며 신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이에 감형을 받고자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성폭행합의금과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았기에 합의중재에 대한 조력도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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