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보호처분 1호
[성범죄법무법인 조력사례] 공중화장실몰카 설치한 보호소년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
공중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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