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청법 방어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미성년자)과 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행위는 멈추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변론을 의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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