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음

<h2>음주운전 전력 3회 있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귀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p><p><br></p><p>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량 내에서 오랜 시간동안 쉬면서 기다리다보니 술이 깬듯한 느낌이 들었고, 단거리 운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라 오판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지만, 어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p><p><br></p><h2>음주운전 차량 매매계획 세워</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집에 가기 전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었음</p><p>■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교육을 받고, 금주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p><p>■ 인피사고 및 물피사고는 없었으며 단순 적발됨</p><p>■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량 매매계획을 세우며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음</p><p>■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는 노모와 어린 자녀의 생계에 위협이 됨</p><p><br></p><h2>음주운전 4회째 적발이었으나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