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h2>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사건</h2><p>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손괴 이후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p><h2>사고후미조치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반성</h2><p>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p><p>■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p><p>■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p><p>■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p><p>■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p><p>■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p><p>■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p><p><br></p><p>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p><h2>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만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