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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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사건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손괴 이후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사고후미조치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반성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만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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