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과 가진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2회로 인해 구속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은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감형의 이유를 찾은 형사변호사

대륜은 의뢰인의 가정 및 경제 사항을 최대한 배려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자 아래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 음주 적발은 술을 마신 다음 날의 숙취 때문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아직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음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처벌

법원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 처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대륜의 그 속에서도 참작할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