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자세한 사건 정황 밝혀 다수 혐의 집행유예 방어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훈육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배우자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성년 자녀가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상해의 점 인정, 다만 피해자 진술 오해 소지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오랜 시간 가족들로부터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모든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