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경찰 단계 종결] 사기전문변호사, 횡령 증거없음 밝혀 피의자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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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경찰 단계 종결] 사기전문변호사, 횡령 증거없음 밝혀 피의자 불송치

업무상횡령죄 적용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대인들로부터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비를 공용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매달 평균적으로 입금되는 관리비와 지출되는 관리비의 금액을 확인해보면 피의자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

■ 피의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았음

■ 참고인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건물 운영에 필요한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와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게 될 때 적용되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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